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

2024.10.24 11:35

박민식, 총선 앞두고 대학생 딸 부산행…野 "선거법 위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총선 전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딸의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인 부산 북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1표'를 확보하고, 선거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자행한 것이 ...

2023.05.21 19:16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출석…김문기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때문이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

2023.03.03 11:07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

2023.01.31 18:11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국민의당·민평당 각각 1석 줄어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 오른쪽)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월6월과 추징금 3억...

2018.02.08 11:33